사법 기관을 위한 정보
다음 정보는 Proton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법 당국을 위해 제공됩니다.
Proton 정보
Proton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Proton 서비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Proton AG에서 제공합니다.
스위스 법을 위반하는 활동에 Proto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Proton의 이용 약관에 위배됩니다. 스위스 법에 따라, 저희는 스위스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틀 내에서 형사 수사에 대해 사법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Proton에서 제공하는 정보
Proton은 이용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GDPR 데이터 처리 계약 또는 HIPAA 비즈니스 제휴 계약과 같은 해당 별도 계약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Proton 사용자 알림 정책
스위스 법에 따르면 당국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하고 해당 데이터가 형사 소송에 사용될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알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경우의 예입니다.
- 스위스 법적 절차 자체, 스위스 법원 명령 또는 해당 스위스 법에 의해 통지 제공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 사법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부상, 사망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일반적인 규칙으로, 대상 사용자는 결국 Proton 또는 스위스 당국에 데이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받고 통보받게 됩니다.
지원 요청
스위스 또는 해외 사법 기관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요청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예상되는 데이터 보존으로 이어질지 문의하려면 legal@proton.me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더 중요한 사안은 저희 팀에서 자동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법 기관은 사전에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법무팀은 귀하의 특정 사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하고, 스위스 당국에 의해 귀하의 요청이 검증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 보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어떤 피해자가 용의자에게 연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요청이 시작된 국가에 따라, Proton AG는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MLAT) 또는 현지 국제 경찰 협력 기구를 존중하기 위해 귀하를 관할 스위스 당국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피싱, 스팸 발송 또는 남용에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의 비활성화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스위스 법원 명령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지 요청은 관련 증거와 함께 abuse@proton.me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Proton AG는 연락 직후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항상 스위스 당국을 통해 전송됩니다.
필요한 정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알리거나 보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청은 요청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의 이름, 담당 요원의 이름 및 배지 또는 ID 번호, 사법 기관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 및 직통 연락처
-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특정 Proton 계정(또는 Proton Drive의 경우 링크)
- 경찰 보고서 또는 법원 명령 사본(해외 또는 국내)
- MLAT 또는 국제 지원 요청 사본(가능한 경우)
모든 요청은 legal@proton.me으로 이메일을 보내 제출해야 합니다.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ton AG는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향후 요청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의 영어 버전과 번역본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